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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여성가족부 폐지 서두르는 이유?

▷ 尹, "여성가족부 폐지 준비해라!"
▷ 폐지 전, 여성가족부의 국정과제는 '저소득층 가정 양육 지원'
▷ 위기 청소년 지원은 물론, 경력단절여성 재도약 도움까지, 국정과제는 각양각색

입력 : 2022-07-26 14:30
尹 대통령, 여성가족부 폐지 서두르는 이유?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SNS로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5일 이뤄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제적으로 검토해서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기존 여가부의 기능을 어느 부처로 이관할 것인지 등 복잡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원활한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라는 게 대통령의 주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속도를 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빠르게 하락하는 ‘지지율’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대의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8일~22일 사이에 성인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대통령 긍정평가가 23.6%까지 떨어졌습니다. 

성별로 따져보면 20대 남성의 긍정평가가 34.7%, 20대 여성은 31.9%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20~30대 남성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며, 전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건 20~30대 남성들의 지지율을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명확하나 타임라인을 정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한다’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른 부처와 조율 및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하다.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지속해서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여성가족부의 마지막 국정과제?

 

폐지를 앞둔 여성가족부는 4대 핵심과제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부처 업무 계획은 크게 4가지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자세한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민간 공통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아이돌보미 17만 명으로 확대

2. 정부가 주는 아동양육비, 10월부터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까지 확대

3. 긴급 아동양육비도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4.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자녀 1명 당 월 20만 원 지원

5.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기간 단축,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6.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구축 방침

7.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지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8.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실시!, 미성년 피해자들이 원거리로 증언

9.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영역 확대 등 Etc.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曰 "아이돌봄서비스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확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등 국민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에 힘이 되는 여가부가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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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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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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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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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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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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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