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대표 "무리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부모와 자식 벼랑 끝으로 내몰아"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론회 열려
▷장애인거주시설 필요성 역설...탈시설 정책 문제점과 향후 방향성도 제시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보무회 대표가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반 가정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무리한 탈시설 정책으로 본인과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쫒겨나고 있다. 최근 중증장애인 부모가 자식과 함께 세상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연속 토론회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대표는 "무리한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 가족의 삶은 몸도 마음도 무너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98.3%가 증증장애를 갖고 있고 이들은 독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인과 부모 의사는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 측 목소리만 들어갔다"면서 "정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이익을 보는 사람만 참여한다면 그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는 "최근 시설에 나와 자립지원주택에서 지내는 뇌병변 장애인이 활동보지원사에게 동성간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다. 발달 장애인은 그런 일을 당해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지원주택은 오히려 감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권자들이 이득을 위한 정책이라 주장했습니다.김 대표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거주시설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떨어지는 돈은 최대 1조가 끝인데 지원 주택으로 모두 탈시설 시키고 재가 장애인까지 사업대상이 된다면 필요한 보조금은 약 100조원 가량"이라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강제로 모두 뺴내려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은 무조건 시설 폐쇄와 자립지원 주택에서 사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복지선진국에서는 어느 곳에서 사는 것이 중요 한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바람직한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주거 선택권에 대한 결정권이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부모 사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 등 발달장애인 가족이 비극적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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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