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보무회 대표가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반 가정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무리한 탈시설 정책으로 본인과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쫒겨나고 있다. 최근 중증장애인 부모가 자식과 함께 세상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연속 토론회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대표는 "무리한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 가족의 삶은 몸도 마음도 무너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98.3%가 증증장애를 갖고 있고 이들은 독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인과 부모 의사는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 측 목소리만 들어갔다"면서 "정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이익을 보는 사람만 참여한다면 그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는 "최근 시설에 나와 자립지원주택에서 지내는 뇌병변 장애인이 활동보지원사에게 동성간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다. 발달 장애인은 그런 일을 당해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지원주택은 오히려 감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권자들이 이득을 위한 정책이라 주장했습니다.김 대표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거주시설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떨어지는 돈은 최대 1조가 끝인데 지원 주택으로 모두 탈시설 시키고 재가 장애인까지 사업대상이 된다면 필요한 보조금은 약 100조원 가량"이라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강제로 모두 뺴내려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은 무조건 시설 폐쇄와 자립지원 주택에서 사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복지선진국에서는 어느 곳에서 사는 것이 중요 한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바람직한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주거 선택권에 대한 결정권이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부모 사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 등 발달장애인 가족이 비극적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