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농협 상호금융과 농협은행 고객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수취인과의 연락 두절이나 반환 거부에 더해 계좌의 법적 제한도 회수를 가로막고 있어, 반환 절차 지원과 함께 송금인의 법적 권리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1~2026 년 8 월 ) 농협의 착오송금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이 기간 착오송금은 총 24 만 9,917 건 , 4,816 억 7,900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 년 48,376 건 , 2022 년 48,684 건 , 2023 년 43,622 건 , 2024 년 44,159 건 , 2025 년 38,803 건이었으며 , 올해도 8 월까지 이미 26,273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착오송금액은 2021 년 1,162 억 3,800 만 원 , 2022 년 879 억 2,400 만 원 , 2023 년 715 억 2,600 만 원 , 2024 년 842 억 8,100 만 원 , 2025 년 745 억 원 , 2026 년 8 월 기준 472 억 1,000 만원으로 조사됐다 .

유형별로는 계좌입력오류가 23 만 1,504 건 (92.6%)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 이어 금액입력오류 6,067 건 , 기타 5,273 건 , 이중입금 4,099 건 , 고객 반환의사 표시로 인한 재청구 1,683 건 , 계좌기재착오 1,291 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

5 년여간 잘못 송금된 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377 억 8,700 만 원으로 , 전체 착오송금액의 49.4% 에 달했으며 , 미반환 건수는 11 만 15 건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미반환 건수는 2021 년 19,124 건 , 2022 년 19,669 건 , 2023 년 19,905 건 , 2024 년 21,221 건 , 2025 년 18,777 건 , 2026 년 8 월 기준 11,319 건이었으며 , 미반환 금액은 2021 년 484 억 7,500 만 원 , 2022 년 398 억 6,700 만 원 , 2023 년 384 억 6,900 만 원 , 2024 년 484 억 1,400 만 원 , 2025 년 419 억 4,900 만 원 , 2026 년 8 월 기준 206 억 1,300 만 원으로 조사됐다 .

미반환 사유는 일정기간 경과 등 기타 (47,594 건 ) 제외 시 고객연락불가가 26,500 건으로 가장 많았다 . 이어 고객거부 11,308 건 , 법적제한 계좌 8,252 건 , 지급정지계좌 5,564 건 , 전자기기통신 사기거래 계좌 4,996 건 , 제휴 및 연계계좌 2,139 건 , 원거래상이 1,261 건 , 해약계좌 1,165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착오송금 피해를 줄이려면 반환 절차 지원과 함께 송금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줄 재산이 없거나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실제 회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예금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잘못 송금된 돈이 수취인의 채무 변제나 압류에 묶이는 상황에서 송금인을 보호하는 방안 △송금인이 수취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은행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