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수출 가로막는 '할랄' 규제... "규제 대화체 신설"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 찾아
▷ 양국의 경제 현안 논의... '할랄' 규제에 대한 관심 당부
▷ 에너지인프라 장관 만나 협력 논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만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300억 불 규모의 투자를 성사시켰습니다.
UAE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는, 48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m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만나 ‘제1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회의를 가졌습니다. 무역, 투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협의하는 ‘경제 외교’가 이루어진 셈인데요.
안 본부장은 UAE의 ‘할랄’ 규제가 수출에 애로점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랄’(Halal)이란 이슬람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따르면, 할랄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법적인, 허용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슬람 문화권 내부에서도 물고기나 갑각류를 할랄에 포함시키느냐 그 여부가 갈리는 등 해석이 다양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술이나 돼지고기, 피와 그 부산물 등은 할랄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는 UAE에 우리나라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할랄’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한 가공식품의 조리 과정에서 돼지고기 등을 거쳐간 식기가
사용되었다면, 이 가공식품은 이슬람 문화권에 수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준이 엄격한데요.
한국할랄인증원 曰 “비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에 음식이나 의약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 인증마크를 받아야 하며, 할랄식품으로
인증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할랄 인증마크는 이슬람권에서 일종의 품질보증 마크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할랄 인증이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57개 이슬람국가로 구성된 이슬람회의기구(OIC)의 산하 기관인 이슬람국가 표준기구 및 도량기구(SMIIC)에서 할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재 전세계에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안 본부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UAE 측에 양국 간 규제 대화체(Regulatory Dialogue)를 신설하고, 할랄 인증에 대한 본격적이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UAE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 규제 및 인증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UAE 측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안 본부장은 국내 자체적으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셔틀 경제협력단’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UAE간 경제 협력의 성공적인 이행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 등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동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UAE간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UAE를 중동지역의
교두보로서 바이오 경제협정(Bio EPA), 디지털 경제협정(Digital
EPA) 등 추진에 협의하는 등 경제적 행보를 이어나갔는데요.
안 본부장은 알 제유디 UAE측 대외무역 특임장관 뿐만 아니라,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도 만나 양국 간 에너지/인프라 및 투자 협력 강화, 수소/재생에너지 협력 증진 등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요 안건에 오른 건 석유, 가스를 비롯한 ‘원자재’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양국은 유전개발, 공동비축,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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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