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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해외순방의 명과 암

▷ 윤 대통령 6박 8일 해외순방 종료...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들려
▷ 아랍에미리트 순방길에서 '경제'는 성과거뒀지만... 외교는 불안한 부분 남겨

입력 : 2023-01-25 10:00
尹 대통령 해외순방의 명과 암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68일 간의 해외 순방이 끝났습니다.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경제부문으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 방문해 300억 달러(원화로 약 37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75천억 원 가량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하는 등 나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이란과의 외교적인 리스크를 남겼습니다.

 

UAE에 있는 우리나라의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형제국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적,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정부는 불안한 이란과의 외교를 수습하기보다는 경제적 성과를 부각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曰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였던 이번 순방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우리의 미래 비전이 과학기술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 MOU 규모만 75천 억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거둔 경제적 성과를 본격적으로 가시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력 전담조직(TF)을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후속조치를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협력사업을 전담할 민/관 협력조직을 구성 및 운영합니다.

 

이 조직은 창업/벤처/수출/기술 등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중동지역 및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중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계, 중동 마케팅을 다루는 기업, 유관 분야 협회 등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5월에 시행 예정인 초격자 1000+’ 선발기업 중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별도로 선별해, 아랍에미리트 경제부에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진출 희망 기업을 아랍에미리트 무역사절단과 연계시키는 등, 이들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투자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펀드 조성, /오프라인 기술 교류회,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메이터(BI)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해 수출에 힘쓰는 등,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서의 경제 성과를 최대한도로 이끌어내겠다고 전했습니다.

 

# 경제 성과는 좋은데외교는?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측은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지난 18, 테헤란에서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불러 이란의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우리나라의 외교사절을 초치한 셈으로, 이란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항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란 측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해당 발언은 이란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유감스럽다는 뜻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테헤란과 서울에서 우리는 진지한 입장을 전달했다. 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우리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칸아니 대변인은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지 못한다, 한국 내 이란 자금은 양국의 다른 현안과 관계없이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을 계기로 이란 자금 동결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이 원화 상태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작한 탓인데요. 우리나라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의 자금은 석유 판매 대금으로,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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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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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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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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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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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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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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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