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45日] 갈등으로 얼룩진 국정조사의 마지막 날
▷ 야당 3곳, 결과보고서 단독 채택
▷ 이상민 장관은 물론 정부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 담겨 있어
![[국정조사 45日] 갈등으로 얼룩진 국정조사의 마지막 날](/upload/013dbf29bcf249ec8de3b975195d9719.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당초 약속한 45일보다 열흘 가량 넘게 이어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지난 17일 끝을 맺었습니다.
유족들을 위한 국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과정부터 결말까지 원만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국정조사의 결과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곳이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 18명 중, 국민의힘 위원 7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번 결과보고서를 거부한 이유는 그 내용에 ‘이상민 장관과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보고서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임에도 법령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책임을 일선의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참사 직후부터 부적절한 언행을 통해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는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이 내린 결론은 ‘이상민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이었습니다.
결과보고서엔 이상민 장관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 항목엔 “참사의 원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과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여러 긴박한 위험 및 구조 신고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피해를 증가시킨 문제가 지적되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경비 인력의 과소 배치와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 이를 지휘하고 집행하는 관련자들의 책임 회피 행태가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요컨대,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대비하지도, 대처하지도 못했으며 책임을 피하려는 관련자들의 태도가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권은 그 책임으로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 ‘파면’ 등을 물었습니다.
야당 3곳이 주도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9명을 위증과 불출석으로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당 결과보고서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을 뿐더러, 비상식적이고 정치 전략적인 내용이 가득한 보고서라고 비판했는데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이 장관을 찍어 내고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씌우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曰 “(이태원 국정참사) 결과보고서는 결국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견들이 다 담긴 사안들이다”
결국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으로 이태원 국정조사가 파행된 가운데,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야당은 후속 대처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여당은 끝내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을 거부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건 물론,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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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