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45日] 첫 현장조사로 본격 활동 시작
▷여야 합동 진행…녹사평 시민분향소 찾아 조문
▷참사 전후 경찰 대응 질책…23일 2차 현장조사
▷특수본, 주요 윗선에 구속영장 청구
![[국정조사45日] 첫 현장조사로 본격 활동 시작](/upload/f361f2fadfb74d8b8c87232768b272bc.jpg)
출처=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21일 현장조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특위가 닻을 올린 지 약 한달 만입니다.
#어떻게 진행됐나?
이날 현장 조사는 야(野)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먼저 녹사평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시민 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울음을 터트렸고, 일부는 “왜 이제야 왔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특위는 조문을 마친 뒤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로 이동했습니다.
특위는 이곳에서 소방 관계자를 통해 당시 현장 상황을 듣고,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해 참사 전후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찰의
시간대별 조치를 재차 확인했고, 당시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는 질책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오후 서울경찰청 현장 조사에서도 여야 위원들은 코드제로(CODE 0·신고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따지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질책을
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마지막 현장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서울시 내부 상황 공유 및 보고 체계, 초기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위는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2차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윗선 수사에 열 올리는 특수본
특수본은 2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5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창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2주만입니다.
앞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 두 사람 모두 2주 전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특수본은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실시했고, 이임재 전 서장이
상황보고서에 참사현장 도착시간을 48분 앞당겨 허위 기재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은 영장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부터 관활 지자체인 용산구에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내세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해왔습니다.
특수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등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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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