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개최…"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법적 기반 마련해야"
▷복지부 "AI, 의료 혁신 이끄는 핵심 자산…보호·활용 함께 실현해야"
▷서 의원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이 법의 궁극적 목적"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초고령 사회 진입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각 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쟁점을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표는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이어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 데이터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사용 절차와 기준 또한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연구와 산업, 공익적 활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건의료 정보의 공익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 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의 책임 의무를 분명히 하며 기본 계획과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보건의료 정보와 디지털 기술이 환자 치료와 건강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연구·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청회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 정보 활용의 방향을 깊이 논의하고 제도적 쟁점을 충분히 정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은 질병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과 신약 개발을 앞당기며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의료의 미래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양질의 보건의료 정보 데이터"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보는 환자의 생명과 삶이 담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보호와 활용은 함께 실현해야 할 가치"라며 "세계 주요국도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적극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환자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받는 제도는 정부와 국회는 물론 의료계와 시민사회, 환자단체,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오늘 공청회가 국민 모두를 위한 신뢰받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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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