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개최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온 우리 자본시장이, 최근 세 차례의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 정비를 토대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 제도 개선의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공정한 M&A를 통한 주주권익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이어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취지, 쟁점, 그리고 입법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고일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목홍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철민 VIG파트너스 대표,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학계·법조계·정책 당국·산업계의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나현승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그동안 국내 M&A 시장에서는 인수 프리미엄이 지배주주에게만 독점되어 일반주주의 권익이 사실상 침해되어 왔다"며 "인수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나눠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M&A는 기업의 효율적 자원배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충돌, 불투명한 거래 구조, 소수주주 보호 장비의 미비 등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특히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와 우리 시장의 현실 사이에서 세밀한 균형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심포지엄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산업구조 전환, 공급망 위기와 기술패권 전쟁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M&A 활성화는 필수 과제"라며 "다만 경영권 변화로 생기는 가치가 지배주주만의 것은 아닌 만큼,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도 공평하게 고려돼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M&A의 순기능을 위축시킨다면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될 것"이라며 "핵심은 일반주주를 잘 보호하면서도 그 순기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균형점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학계의 좋은 통찰을 주시면 입법 과정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