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목소리 듣는다…위생·교육·경과조치 쟁점

▷대한문신사중앙회, 19일 국회 의원회관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 개최
▷위생관리·시설 기준·교육체계·기존 종사자 경과조치 등 제도 시행 과제 논의

입력 : 2026-05-12 20:00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목소리 듣는다…위생·교육·경과조치 쟁점 (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수십 년간 제도권 밖에 머물렀던 문신 산업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제도권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7년 문신사 제도 시행을 두고 현장 문신사와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과제와 현장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문신사 제도 정착 △국민 안전 및 위생관리 △교육체계 구축 △현장 혼란 최소화 △산업 생태계 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문신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거대한 현실 산업이 됐다”며 “K-뷰티와 함께 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국내에서도 많은 국민이 문신 시술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문신사는 불법 직업으로 남아 있다”며 “현장에서는 고발과 단속으로 많은 시술자가 재판을 받고 있고, 정부의 명확한 기준 부재 속에 소비자 안전은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또 “위생과 시설 기준, 문신용 염료와 장비 인허가 체계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고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을 앞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와 교육 전문가, 유관 단체들과 함께 문신 시술에 필요한 위생 가이드라인 제작, 정책토론회 개최, 대학과의 업무협약, 인재풀 구성 등을 추진하며 문신사 제도 정착을 준비해왔다. 또한 문신 기술 중심의 논의를 넘어 학문과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 연구자, 대학 교수진, 보건의료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과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최근 새롭게 부임한 보건복지부 김한숙 국장도 내빈으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국민 건강과 예방 중심의 정책 방향 논의에 함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오는 5월 19일 개최되는 ‘문신사법 제도 정착을 위한 제3차 정책토론회’는 단순한 업계 내부 행사가 아니라, 문신 산업을 국민 안전과 제도 안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의 자리"라며 "그동안 문신 산업은 오랜 시간 음성화된 영역으로 방치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국민들이 문신과 반영구화장, 두피문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산업 규모 역시 꾸준히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토론자가 아닌 내빈으로 초청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신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토론자 역시 현장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해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업 문신사, 정부기관, 유관 전문가들이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문신 산업을 단순히 불법이나 음성화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위생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할 전문 산업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는 단순히 그림을 새기는 사람이 아니라, 위생과 감염관리, 안전 책임을 함께 지는 전문 직업인"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문신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있게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회장은 문신사법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임 회장은 "문신사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방향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현장 현실을 함께 반영한 안정적인 시행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실제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신 시술 현장의 위생·감염관리 체계, 시설 기준, 교육과정, 국가시험 체계, 기존 종사자 경과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과도한 규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회장은 “국회 역시 법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야 한다”며 “문신 산업은 오랜 시간 음성화돼 있었던 만큼, 이제는 관리와 교육 중심의 제도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문신사법은 특정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새로운 전문 직업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