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월 70만 원?... 효과 있을까
▷정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부모급여' 제도 도입
▷만 0세 아동 키우면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
▷일시적인 현금지급성 정책... 비판적인 의견도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총 260만 6천 명,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국가를 한국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급여’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을 이상적으로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함양해 교육역량을 강화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부모가 유아를 키우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건 바로 ‘부모급여’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만 0세~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내년부터 월 70만 원을, 오는 2024년이면 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의 아이를 키울 경우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부모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영아수당(월 30만 원)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曰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
부모급여의 취지는 유아의 양육비용 경감과 출산 장려인데, 이를 두고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일 년에 천만 원 남짓한 돈으로 아기를 낳아 평생 키우기엔 당연히 힘들뿐더러, 이러한 현금지급성 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한 누리꾼은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이렇게 준다 해도 출산 안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CNN은 윤 정부의 이런 현금지급성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4일(현지시각), CNN은 ‘한국은 2000억 달러를 썼지만,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엔 부족하다’(‘South Korea spent $200 billion, but it can’t pay people enough to have a baby’)는 기사를 냈습니다.
먼저 CNN은 “한국이 최근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갱신했다”며, “지난 11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9명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CNN은 “(저출산) 문제는 보통 높은 집값, 양육비 및 경제적 불안과 같은 경제적 요인의 탓이지만,역대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돈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경제보다는 더욱 심층적인 문제이며, 접근 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현금지급성(throw-money-at-it) 접근은 너무 일차원적이며, 이 대신 필요한 건 자녀의 삶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혼모/ 동성결혼/ 혼외 임신에 냉담한 분위기, 보수적인 육아휴직 문화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난점이 저출산 문제를 둘러싸고 있다는 점도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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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