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감소하는 신혼부부... 집 있어야 자녀 갖는다
▷ 2021년 신혼부부 총 11만 1천 쌍, 7%↓
▷ '집없는' 신혼부부 수 증가, 이들의 유자녀 비율도 50.1%로 비교적 낮아
▷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특공... 물량 대부분 할당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결혼식장이 몇 년 사이에 장례식장으로 바뀐 사진이 최근 우리나라의 모습을 요약해주는 듯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는 총 11만 1천 쌍으로 전년보다 7%(8만 2천 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020년의 증감률(-6.1%)과 비교하면 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신혼부부의 수가 줄어들면서,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수는 0.68명이었는데, 2021년엔 0.02명 줄어든 0.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의 수가 줄어드는 데에는 청년층의 변화한 인식, 개인주의 세태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적 여건일 것입니다. 고물가 상황에 결혼식 비용은 물론 부동산과 아이의 양육비 등 부담스러운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초혼 신혼부부의 2021년 연간 평균소득은 6,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5,948만 원)보다 6.9% 증가했으며, 소득구간별로는 ‘5~7천만 원 미만’이 2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3~5천만 원 미만’(22.0%), ‘7천만 원~1억 원 미만’(20.2%) 등의 순이었는데요. 2020년에 비해 7천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감소했고, 7천만 원 이상 구간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넉넉한 신혼부부 비율이 늘어난 셈인데요.
이에 대한 원인은 ‘맞벌이’에 있습니다. 2021년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 비중은 54.9%로 전년보다 2.9% 상승한 반면, 외벌이 부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40.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즉,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토대를 현재 ‘맞벌이’로 마련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로 연 평균 7천만 원 이상을 벌어야 결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2021년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은 8,040만 원으로 외벌이(4,811만 원)의 1.7배
단, 신혼부부의 대출 비율 역시 증가했습니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89.1%, 전년보다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1억 5,300만 원으로 전년(1억
3,258만 원)보다 15.4%
늘었습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 맞벌이를 뛰고 있는 신혼부부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가족이 거처할 ‘집’은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갖고 있는 비율은 59.9%,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신혼부부는 50.1%로 나타날 정도로 주택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인데요.
신혼부부 수의 감소로 저출산 기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건 물론,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 비율 역시 42%로 전년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하지 못했고, 그 영향이 저출산에 미친 셈입니다.
이를 정부가 인식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인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나눔형 주택(25만호) 물량의 80%를 특별공급으로 할당하는데, 신혼부부 비율이 무려 4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70%)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선택형 주택(10만 호) 역시 전체 공급물량 90% 중 25%를 신혼부부에게 배정합니다.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를 통해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즉, 신혼부부 대상 부동산 공급 물량이 청년이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보다 많은 셈으로, 정부가 부동산 공급 정책의 중심을 신혼부부에 맞추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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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