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사진=교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교실을 CCTV 설치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실 CCTV 필수설치법 폐기를 사실상 실현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개정안이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점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당초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던 ‘학교장 제안으로 교실 CCTV 설치 가능’ 규정이 현장에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었다며 “독소조항을 완전히 걷어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번 결과가 지난 1년간의 총력 대응의 결과라고도 밝혔다. 교총은 2025년 2월 입법 시도 초기부터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4월 정책토론회와 11월 교육위 법안소위 대응 등을 통해 교실 CCTV 설치의 교육적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12월에는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부결 요구서를 전달하고 개별 설득을 진행해 논의 과정에서 반대 논거가 인용되는 등 법안 계류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모든 수업활동이 감시받는 환경은 교사의 교육적 소신을 위축시키고 기계적인 수업을 강요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 보호,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근거로 입법부를 설득해 왔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교실의 특수성과 교육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취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교총은 “교실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공간”이라는 논리를 펴 왔다며, 과잉 입법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을 감시의 장이 아닌 교육적 성장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교총 주장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정부는 후속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도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교실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입법을 계기로 교권 보호 후속 과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서학대 개념 명료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보호 대책 △악의적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강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법적 위협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실질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