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여 명…주거·금융 등 5만7천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만6천명 넘어…1월 한 달 540건 추가 결정
▷국토부, 1월 1,135건 심의…경·공매 유예·주거 안정 지원 확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한 달 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월 7일, 14일, 21일) 개최해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64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만101건이며,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을 지원했다.
이어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26.1.27 기준)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7%에 해당)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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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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