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 ‘깜깜이 소비’ 강요받는 시장… 정부·소비자단체 “가격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
▷ 정부, ‘용량꼼수’ 제도적 대응 착수… 치킨 중량표시 의무화 등 발표
▷ 소비자단체, 가격정보 비대칭 실태 지적… 12월 12일 토론회서 개선책 논의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고물가 장기화로 일상 전반에서 사실상 가격 인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만 정보를 알기 어려운 ‘깜깜이 소비’ 환경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가격을 직접 올리는 대신 중량 축소(슈링크플레이션), 원산지·원재료 변경, 복잡한 할인 체계 등 소비자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며 소비자 기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교촌치킨의 중량 변경 논란과 일부 매장의 사전 고지 없는 가격 인상, 명절 기간 할인율 부풀리기 사례 등은 대표적인 정보 불투명 운영의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소비자 불신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각각 가격정보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 정부, “식품분야 용량꼼수 더 이상 허용 안 돼”… 치킨 ‘조리전 중량’ 표시 의무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식약처·농식품부·기재부·중기부 등 5개 부처는 지난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숨은 가격 인상’ 행위를 본격적으로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외식업계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중량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조리 전 총 중량’ 표시 의무를 도입했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치킨 메뉴판과 배달앱 주문 화면에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후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예고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분기별 치킨 표본구매·중량 비교 조사, 소비자 제보센터 설치, 가공식품 중량감시 강화 등 소비자 시장감시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 불리한 선택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시장 정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단체 “할인율 조작·원산지 미표시·이중가격… 플랫폼 시장 정보 비대칭 심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는 12일(금) 오전 10시 ‘가격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가격정보 왜곡 사례를 집중 진단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배달앱·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중심의 소비 환경에서는 ▲허위·과장 할인율 ▲판매처별 차등가격 운영 ▲원산지·중량 정보 미표시 ▲실제 판매가보다 높은 기준가격 제시 등 ‘가격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동일 품목 간 비교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불리한 구매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대 소비자학과, 공정위, 산업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학계·정부·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제적 가격운영 사례 분석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가격감시 강화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소비자 권익 회복은 투명한 정보 제공에서 시작”
전문가들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받는다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소비자만 손해 보는 시장이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제도적 규율을 통해 용량·중량 축소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단체는 감시 및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가면서 가격 투명성 강화가 민생 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의 핵심 과제라는 점이 재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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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