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정부 최우선 과제 ‘물가 안정’… 어떻게 체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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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이후로 3%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말과 올해 초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과 비교하면, 크게 완화된 셈이지만 금융당국이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2%)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에서도 물가수준전망은 151, 물가인식(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4.1%, 3.4%p로 나타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각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 및 가공식품 원료, 산업 및 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 총 5,944억 원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풀무원과 오리온, 농심 등 여러 기업을 찾아 물가 안정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28개의 주요 농식품 품목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해 물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물가 인상을 억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물가를 내리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동반되었습니다. 정부는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인하(5%)를 이유로 식품업계를 압박했고, 그 결과 농심은 지난 7월에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각각 5.0%, 6.7% 인하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억누르고 있는 주류 업계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기준을 개선해 물가 인하를 꾀했습니다.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세금과 출고가격을 깎았는데요.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국산 소주의 경우, 공장 출고가격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물가 안정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남습니다. 그 사례로 하이트진로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10.6% 내리겠다는 발표를 내놓긴 했으나,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내년부터 일부 소주 제품의 가격을 올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반영된 듯, 일부 식당 소줏값은 5천 원을 넘어 6천 원으로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주류업계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의 인상 필요성을 이전부터 짚어왔기 때문입니다.
향후 소비자물가의 흐름에 대해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이 크다”며, 정부가 목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2%) 달성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및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고 예상하면서도, 공급망에 있어서 충격을 받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장의 소비자인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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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