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편중 깨고 지역으로… 정부, 외국인투자 ‘5극3특’ 전략 시동

▷산업부, 제3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수도권 편중 완화 목표
▷첨단기술·공급망 중심 지역 투자 확대…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적극 활용”

입력 : 2025-12-10 10:26
수도권 편중 깨고 지역으로… 정부, 외국인투자 ‘5극3특’ 전략 시동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투자 편중을 완화하고 ‘5극3특’ 기반의 지역 중심 성장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략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부는 10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3개 광역시·도와 5개 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Invest Korea),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998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외국인투자의 약 75%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GRDP 비중이 52.3%에 달하는 ‘일극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FDI를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재정립하고, 첨단기술·핵심 공급망 산업 중심의 투자 유치 전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략적 유치활동(IR) 강화 △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지원 확대 △기업 애로 해소 △신속투자 촉진(신고~도착 기간 단축) 등 실효적 FDI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강감찬 실장은 “지역 핵심 거점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지자체 역시 지역 특화산업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했다.

 

산업부는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업계 수요를 반영해 2026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며, 외국인투자·통상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를 연 2회 정례 운영해 부처-지자체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