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은 공정한가?’ 입시 경쟁에 가려진 교육의 본질…교육계, 수능 체제 개선 촉구
▷전교조, 입시 경쟁 해소 위한 사회적 성찰 필요…수능 중심 체제는 ‘교육 본질 왜곡’
▷교총 “직업 교육 저평가 인식 개선 시급…학벌이 곧 직장 좌우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입시 제도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수능을 정점으로 한 경쟁 중심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26학년도 수능 접수 인원 55만 4,174명 중 28.9%에 달하는 15만 9,922명이 졸업생”이라며 “의대 입시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능 응시생의 30% 가까이가 졸업생인 현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시험이 대학과 직업, 나아가 인생의 전망을 결정하고 소위 명문대라는 대학 권력 기득권이 모든 삶의 경로를 좌우하는 사회”라며 “고등학교 3년간의 배움과 성장은 사라지고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 평가라는 교육적 의미도 사라진 채 50만 명이 넘는 수험생을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기술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의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학습 동기 1순위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74.9%)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63.5%)였다. 공부가 좋아서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20.3%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청소년의 배움은 이미 ‘생존 경쟁’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 의제화를 논의한 것에 대해 “연 30조 원이 넘는 사교육 시장과 4세·7세 고시반, 초등 의대반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능을 정점으로 한 입시 경쟁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 사회적 노력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수도권 대학 중심의 대학 서열화, 수도권 집중 현상, 지역 소멸 등 대한민국 사회적 요소와 결합된 대학 입시와 수능 제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수능을 앞두고 길거리에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정치권을 지적하며 “전국의 수험생을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경쟁시험 앞에서 무엇을 응원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시험을 앞두고 노동자의 파업조차 비판받고, 수능 당일에는 출근 시간과 운항 시간까지 조정된다”며 “수험생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소년과 수험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왔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움만 남는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살인적 입시 경쟁 체제 앞에서 청소년에게 ‘행복할 권리’를 돌려줄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인지, ‘사회적 매듭’을 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치열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수능을 앞둔 모든 수험생의 점수가 아닌 행복한 삶의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 직업교육 저평가 인식 바꿔야…대입 제도만으론 입시 경쟁 못 푼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수능이 공정한 평가인가에 대해 “수능에 대한 비판적 요소들이 많다”며 “그러나 많은 비난을 받았던 학생부 종합전형 등 다른 대입 방식에 비해 수능은 공정성에서 가치가 높은 제도”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본질적인 사회 구조 변화 없이 현재 대입 제도만 바꿔서는 입시 경쟁 과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사회 구조상 대학이라는 학벌이 더 좋은 직장을 담보하는 부분이 다른 나라보다 보편화됐다”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거나 수시로 바꾸는 등 대입 제도를 변화해도 결국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직이나 대기업에 취업해야만 우대하는 사회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 ‘직업 교육‘이 대안적 제도로 부상했다”며 “다만 직업 교육은 대학교를 못 간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계고등학교나 직업계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이 청년 채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보다 국가 정책을 통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사회 문화가 변화되기 전까지 정부 주도형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과 직업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사회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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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