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철강산업 강화를 위한 K스틸법 촉구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 106명 국회의원 법안 발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부 보조금 필요
4일 국회 소통관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전국금속노조)는 ‘K-스틸법’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4일 국회 소통관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전국금속노조)는 ‘K-스틸법’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조는 국내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의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위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와 함께 ‘K-스틸법’ 제정을 촉구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8월 4일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의 위상 재정립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철강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철강산업 밀집지역
내 ‘녹색철강특구’ 조성을 통한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 적용 등이 있다.
기자회견에서 어기구 의원은 “최근 한미 관세 협정이 타결됐지만 미국의 50% 철강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유럽까지 철강 수입 할당량 축소와 고율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유럽연합(EU)은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을 지난해 기준 연 3,053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47% 축소하고,
할당량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어 의원은 “여야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이 11월 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의원은 “오늘 우리는 단순히 특정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을 살리고 산업 경쟁력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 사건을 일으킨 기둥 철강산업이 지금 기후 위기와 공급망 재편, 탄소 규제라는 삼중의 파고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 전화시키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생존법”이라며 “정부에 법 제정뿐 아니라 전기요금 감면 등 현실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향엽 의원은 “K-스틸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고
곧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 시점은 최소 6개월 이후다. 시행이 늦어질수록 철강의 골든타임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K-스틸법에 반영돼야 할 핵심과제로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사정(노동자·사업자·정부) 협의체 구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R&D 보조금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철강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철강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법,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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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