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여당의 재초환 완화·폐지 검토, 즉각 중단해야”
▷”정치권의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로 국민들 분노”
▷ “주거는 투기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장돼야“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의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의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손 의원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집값 폭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로소득 투기, 불평등, 수도권 집중 등이 얽힌 구조적 위기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며, 주거가 투기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 ▲강남 투기 규제 ▲부자 감세 철회 및 보유세 정상화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청년·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세입자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대책 이후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분노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국민에게만 투기 억제를 요구하는 내로남불식 행태에서 비롯된다”며 “정치권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편과 함께 세제 개편, 공공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을 서민과 청년의 삶을 옥죄는 재앙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청년의 삶을 옥죄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투기를 방치하고 불로소득을 용인해 온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재초환 완화 및 폐지는 투기 확대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여당의 재초환 완화 및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며 “부동산 투기 없는 나라,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초환 완화 및 폐지를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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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