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옥탑·고시원’에 176만 가구가 산다…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주거빈곤 176만 가구
▷“공공임대 확대·주거급여 현실화 시급”…전문가들 정책 개선 촉구
▷“재난 닥치기 전 지하·쪽방 실태부터 조사하라”…제도 개편 목소리 확산
15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집다운 집에서 살고싶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하·옥탑·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 가구가 176만에 달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빈곤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집다운 집에서 살고싶다’ 토론회가 열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와 주거급여 제도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지옥고 거주 가구 현황 및 주거비 지원 제도 개선’ 발제를 통해 “2020년 기준 176만 가구가 주거 빈곤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옥탑·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에 거주하는 이들은 재난과 고립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2022년 수도권 폭우로 지하주택과 컨테이너에서 5명이 숨졌고,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최 소장은 “재난이 주거급여 수급자를 먼저 찾아내고 있다”며 “지금은 침수 이력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기준 주거빈곤 가구 비율이 1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2020~2024년 동안 지하 거주 가구는 중구·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증가했다. 특히 관악구(9,368가구), 중랑구(3,413가구), 동작구(3,324가구)는 증가세가 뚜렷했으며, 관악구와 동작구는 실제 수해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다.
최 소장은 “지하주택에 사는 장애인과 아동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며, 기초수급가구 중심으로 침수 위험 주거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침수이력제’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거급여 제도의 현실화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최 소장은 “방문한 수급가구 대부분이 누수·곰팡이·불법 쪼개기 원룸 등 주거 품질이 낮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현행 기준임대료는 민간임대 평균에도 못 미쳐 수급가구는 계속 열악한 공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주거급여법에 따라 최대 1,6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이 지원되지만, 노후 주택을 제대로 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수리를 포기하거나,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주거급여 업무는 국토부의 ‘팀’도 아닌 ‘계’ 단위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제도 전담 조직 확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최 소장은 “시흥, 전주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아동가구를 위한 별도 주거비 지원이 사실상 없다”며 “핀란드·스웨덴처럼 아동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급만으론 부족…입주민 삶의 질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교수 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현 정부의 정책 공백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임대 정책의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연 13만 가구 수준의 공공임대 공급 로드맵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 출자 예산은 2022년 6조9000억 원에서 2025년 2조9000억 원으로 급감했고, 융자 예산도 3조 원 줄었다. 변 교수는 “최소한 2021년 수준의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공급뿐만 아니라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례를 들어, 공공임대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입주민 자녀 교육지원, 희망돌보미 사업 등 복합적 주거복지 서비스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이 직접 관리조직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특히 지하·쪽방·고시원 거주자의 실태를 재조명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176만 가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닿을 수 있도록 주거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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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