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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메타버스…윤리원칙이 필요한 시대

▷비대면 문화로 메타버스 시장 급성장
▷메타버스, 10대 사용률 높지만 각종 범죄에는 제재수단 없어
▷정부, 메타버스 내 성폭력, 인종차별 등 막기 나서

입력 : 2022-11-29 14:1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글로벌리서치 기업인 마켓앤마켓은 메타버스 시장이 2027년까지 연간 47.2%의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켓앤마켓의 ‘2027년까지 메타버스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는 2022년 618억 달러에서 2027년 4269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 기업도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시장조사업체 사이버소켄과 함께 2016년 이후 전세계에서 출원된 가상 현실(VR)∙증가현실(AR) 관련 주요 특허를 조사한 결과,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특허 보유 수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LG전자는 2011~2015년 메타버스 관련 특허 건수 조사에서 11위에 그쳤지만, 7년만에 1위를 차지해 독보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메타버스의 순기능 

 

메타버스는 미디어, 게임, 금융, 의료 등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BC는 2020년부터 VR 기술을 활용한 VR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를 방영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너를 만났다’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만나고픈 가족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로 방영 당시 전국 기준 시청률 2.7%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게시된 하이라이트 영상 조회수는 3340만회(11월 29일 기준)에 이를 정도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심리전문가도 VR을 통한 만남은 애도 상담과 유사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는 “빈 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도록 할 때가 있다” “소중한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기술의 힘을 빌려 해 보는 것 자체가 감정의 정화감, 속풀이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활용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범죄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메타버스의 부작용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성착취, 성희롱 등 디지털 범죄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2022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적발된 디지털성범죄 사범은 1만6219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보다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메타버스 주 이용층이 10대라는 점입니다.

 

네이버가 만든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는 약 3억 40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80%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 가해자의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범죄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메타버스에서의 성범죄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메타버스 윤리원칙’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디지털 범죄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했습니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미래세대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8대 실천원칙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메타버스가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국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 안의 가상자아에 대해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하고,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한 형태의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접속 기회의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윤리원칙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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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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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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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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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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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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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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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