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상윤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국가는 책임지는 교육환경 구축해야”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인터뷰
▷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절실”
▷ “AI 디지털 교과서, 격하 아닌 보완과 확대가 필요”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이 AIDT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은 지난 30일 위즈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사의 입장에서 현행 교육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상임위원장은 “민원 대응과 행정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단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구조적 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돌봄, 보육, 안전, 급식 등이 통합된 다기능 학교 시스템이 교사에게 과도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돌봄 교실의 국가적 책임 확대는
환영하지만, 돌봄이 교사의 업무로 전가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수업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지방정부는 교사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학교 내
‘교육’과 ‘서비스’의 경계 및 책임 구조를 명확히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상임위원장은 “교권 확립을 위해 학교폭력 제도 개선과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학생·학부모·교사의 책임과 의무를
반영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교원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입법안 발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DT 교육 일관성 유지 및 보완 필요”
박 위원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DT(AI 디지털교과서) 기반 공교육 시스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AIDT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등 교육 형평성과 기회의 평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영어·수학·정보 과목에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부 학교에서 자율 도입됐다.
그는 기존 교과서 수업에 비해 AIDT 교과서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설명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들의 수업 이해 반응을 언급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교사에게 질문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AIDT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면 모니터를 통해 ‘문제 풀이가 어렵다’고 질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어 “교사는 30여 명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틀린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며 “학생의 이해도를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업 난이도나 진도를
조절할 수 있고,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 수준을 수치화된 자료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AIDT 교과서 활용은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특히 도서 산간 지역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도 공교육의
실질적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AIDT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박 위원장은
“AIDT 교과서의 지위 하향은 명백한 정치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AIDT를
적극 도입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이 같은 중·고등학교로 진학해 AIDT 기반
수업을 받을 때, AI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서 차이를 만들어 학습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기반 학습을 통해 격차 해소와 정밀한 진단-보정 체계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면 격하가 아닌
보완과 개선이 되어야 한다”며 “전국 학생들의 AIDT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 실질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AIDT 콘텐츠 구성의 다양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보장과 현실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 정책 수립에 교원의 실질적 지위 보장돼야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치권과 일부 관료 중심의 일방적 결정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교원단체와의 소통 창구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형식적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에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교육 정책의 장기계획
수립에 실무 교사와의 실질적인 협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교육 정책 전반에 교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과 권한 설계는 정치권 중심이 아닌 전문가와 실천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단체는 단순한 이해당사자가 아닌 교육의 공동 책임자로서
제도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새 교육부
장관은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성취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해외의 긍정적인 교육
사례를 한국 교육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윤 위원장은 “대한교조는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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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