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 고등학교 사망 사건은 사회적 타살"
▷부산 고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 교육대개혁에 당장 착수해야
부산교육청 전경(이미지=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부산 예술고 3명 학생의 사망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사회적 타살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이번 사건을 청소년 자살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즉각적인 교육대개혁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에서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깊은 슬픔과 충격을 느낀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전교조는 유가족과 친구들, 학교 교원들, 그리고 이 소식에 마음 아파하는 모든 이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22일, 숨진 학생들이 남긴 유서에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이 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고3 진학을 앞두고 극심한 압박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이 비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청소년 자살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며 “학생들이 생을 포기하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교육당국과 우리 사회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과 학교, 사회, 국가가 함께 만들어 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교조는 “학생 자살이 수년째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 감정과 고통을 나눌 시간이 사라진 학교, 성과와 평가 중심의 정책들이 청소년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교조는 “또래 친구의 죽음을 접한 학생들과 제자를 떠나보낸 교원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며, 교육당국이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긴급 심리치료와 실질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들을 위한 상담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해당 예술고 학과의 강사 교체 문제도 지적했다. “올해 초 해당 학과 강사 14명 중 10여명이 교체됐고, 이는 실기 중심의 예술교육 특성과 맞지 않는다”며 “학생과 강사 간 신뢰 관계가 학업과 진로의 핵심인데, 학교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학교가 오랜 기간 행정 혼선과 관선·신규 재단 간 갈등을 겪어온 사립재단 소속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교육청에 대해 “사립학교의 구조적 문제가 학생들과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이 그저 뉴스로 소비되지 않고, 경쟁교육을 멈춰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청소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피는 교육대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도와 함께 변화를 향한 용기”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끝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교육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며 세 학생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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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