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반환해야…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국민의힘,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 넘기고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려놔야"
김석기·성일종·신성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국회 법사위원장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성일종, 신성범 의원 등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므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속히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화되었다”라며 “이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협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관례를 깬 이후, 국회는 대화와 타협, 협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라며 “실제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통과되지 말아야 하는 악법들이 제지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전부 가져가면서 한층 더 강력해진 입법독재가 자행되었다”라며 “이제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법사위를 관장하는 법사위원장, 본회의를 운영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법, 대법관
확대법 등 입법을 무기로 전횡을 일삼는 민주당 앞에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판사들조차 스스로 이재명 사건 재판 진행을 포기했다”라며 “사법부마저 무너지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계가 붕괴됐고, 민주당의 법사위는 행정부 견제는커녕,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해준다면 외교통일위원장과 국방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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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