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을 무너뜨린 딥페이크, 엄중 처벌하라”… 교사 디지털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국회·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곳,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AI 성범죄는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폭력”
▷백승아·서미화 의원 “학교 성범죄, 개인 일탈 아닌 구조 문제… 입법 통해 제도 개선”
▷피해 교사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져… 설명하고 해명하는 삶은 또 다른 피해” 절절한 호소
17일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국회의원 및 교육·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인천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지난해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교육·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백승아(여성가족위원회)·서미화(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을 비롯해 50여 개 교육·여성·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총 7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재판부에 단호한 판단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인천교사노조 김성경 위원장, 교총 인천지부 이대형 회장, 전교조 인천지부 최지은 지부장을 비롯해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여성인권플러스 등의 단체 인사들이 함께했다. 공동 발표된 기자회견문은 “가해자의 엄벌만이 교사·학생·교육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처벌과 피해자 지원, 법제도 개선을 세 가지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남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으로 제작·유포한 것이 발각되며 알려졌다. 피해 교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고, 해당 학생은 퇴학 후 검찰에 송치돼 현재 재판 중이다. 검찰은 5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으며, 곧 선고가 예정돼 있다.
피해 교사는 대독문에서 “그저 교단에 섰을 뿐인데 인격과 존재가 무너졌다”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학교·경찰·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에 대해 사회가 정의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대독문을 통해 “AI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는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인권침해”라며 “이제는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이 범죄를 단호하게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와 교사·학생의 존엄이 지켜지는 교육환경을 위해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보경 인천여성회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여성을 대상화하고, 소비하고, 지워버리는 디지털 기반 성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며, 존중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가르치는 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적 대상화가 되고, 그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일터를 그만 두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 속에 내몰리기도 한다"며, "이는 단순히 사생활 침해나 이미지 조작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철저히 짓밟히는 인권침해이자 명확한 범죄”라며 재판부에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줄 것"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향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교육청 대응 개선 등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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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