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 줄고 빈부격차 악화'...정부 대책은?
▷물가 상승으로 가계 실질 소득 감소
▷소득 하위 20% 월평균 113.1만원...1%↓
▷정부, 안심전환 대출 등 관련 대책 내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고물가 기조로 실직적인 가계살림이 팍팍해진 가운데 빈부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경제 위기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18일 통계청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가계 총소득9(486만 9000원)은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면서 3% 증가했으나 실질소득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비 수준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물가가 치솟아 실질적인 가계살림은 더 팍팍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데에는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6.3% 오르면서 외환위기이던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습니다. 이어서 8,9월에도 각각 5.7%, 5.6% 상승하며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인 5분위 소득증가율은 3.7%로 가장 컸습니다. 소득증가율은 5분위(3.7%), 4분기(2.8%), 2분위(2.7%), 3분위(2.6%) 순으로 컸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이날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의식한듯 안심전환대출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 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했다"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과 대출한도도 상향조정해 지난 7일부터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방 차관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은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이에 대한 주택가격 및 소득요건 등을 기존 상품들보다 확대 운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특례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