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한 민주당, "신속 심사에 총력 다할 것"
▷18일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피해주민과 지역공동체 곁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이 신속히 심사돼 추경에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각국 지자체와 당국 등에 따르면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규모는 9만ha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청을 포함한 정부 기관 합동조사 결과다.
앞서 민주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법안은 초대형 산불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피해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국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정부는 없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난 앞에서 대권놀음에 빠져있고 정부는늦장 대응과 찔끔 추경으로 복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산불 피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고통 앞에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회복을 약속드린다.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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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