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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CPR] 무너진 신뢰, 사라진 책임…주주들은 그냥 넘기지 않는다

▷상장폐지에도 처벌 두려워하지 않는 주모자들
▷주주연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입력 : 2025-04-15 09:30
[STOCK CPR] 무너진 신뢰, 사라진 책임…주주들은 그냥 넘기지 않는다 (일러스트=DALLㆍE)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주식은 부동산과 함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오랜 기간 각광받고 있다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 일부 기업의 부조리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로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이에 위즈경제는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고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경고하여 건전한 주식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상장폐지된 회사의 대부분은 횡령배임의 원인이다. 그런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이 감당하는 반면 정작 주모자들은 고작 2-3년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현실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이 든다

 

셀리버리 주주연대에서 활동 중인 30대 자영업자 김 씨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를 거쳐 상장폐지 이어진 이른바 셀리버리 사태를 두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바이오기업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 1기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파킨슨병, 췌장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9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셀리버리는 지난 2022년 재무재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데 이어 2023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셀리버리 조대웅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인 상태다.

 

김 씨는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주식시장에 등장했을 때부터 정부가 직접 공인한 회사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신용과 매력도에서 높은 종목이었다면서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해 믿고 한 투자의 결과가 상장폐지로 돌아오니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셀리버리 피해 주주들과 함께 주주연대를 구성해 사측에 책임을 묻고 피해 주주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셀리버리 사태라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생기고 주주연대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상법이 이렇게 많은 허점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라며 다른 상장사의 주주총회를 봐도 노골적으로 의결권을 조작하거나 주주총회장에 주주들 출입을 막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회사를 망가뜨린 경영진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는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라며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우리는 절대 법이 그런가 보다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셀리버리 사태가 엉성한 상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씨는 셀리버리 사태를 촉발시킨 주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씨는 현재 상장폐지된 것에 대해 돌이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다고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태다라며 다만, 주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윤주원 대표가 이번에 회사의 이사로 선임이 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범죄 정황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주모자들은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고 본인들은 적당히 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거 같다면서 하지만, 주주연대가 그들의 인지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고, 이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셀리버리 사태의 주모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오고 있다라며 주주연대의 활동을 통해 부조리한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첫 사례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주들의 결집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주주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게 됐다라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주주들도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어려움 상황에서는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와해되는 주주연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 윤주원 대표를 중심으로 주주연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주주연대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주 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주주연대가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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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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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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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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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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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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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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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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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