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6% "현장체험학습 과정서 교사·학생 안전 확보 어려워"
▷지난달 3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
▷1인당 20명 이상 학생 인솔...돌발상황시 통제 불가능해
지난해 4월 16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체험학습 중 사고로 제자 잃은 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강원교사노조 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 96.4%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교사 9,692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과 의사결정 방식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 교사 1인당 20명 이상의 학생을 인솔하며 돌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 관리자(교장, 교감 등)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 △ 지난 2월 11일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한 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로 인해 부담감이 증가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특히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학급과 별도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비율이 66%에 달했으나, 이에 참여하는 특수교사의 98.5%가 ‘위험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2025학년도에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약 70%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오는 6월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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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