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국가채무 7배 이상 증가할 것"...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어
▷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 2057년이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고갈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 원(GDP 대비 47.8%)에서 2072년 7,303.6조 원(GDP 대비 173.0%)으로 연평균 3.8%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채인데,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인 적자 상태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누적되어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빚으로 빚을 갚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러한 전망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NABO의 장기경제전망에 근거한 것으로, 2072년을 기준으로 총인구는 3,622만 명, 실질GDP성장률은 0.3% 등을 가정한 결과이다.
총수입의 경우, 2025년 650.7조 원에서 2072년 930.2조 원으로 연평균 0.9% 늘어난다고 내다보았다. 규모 자체는 증가하긴 했으나, GDP 대비 비중은 24.5%에서 22.0%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익 감소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총지출은 2025년 676.3조 원에서 2072년 1,418.5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1.6%의 증가율이다. 공적연금 등의 수급자 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25.7조 원의 적자에서 2072년 488.3조 원의 적자로 확대되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85.5조 원 적자에서 같은 기간 270.7조 원 적자로 불어난다는 전망이다.
인구 중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57년이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 소진 이후의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 재정에 위험요인"이라며,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소된 이후 2072년까지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무려 2,899.4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GDP 대비 60.9%에 달하는 비중이다.
향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결국 인구와 정부 지출 규모이다. 인구추계 저위 가정을 적용하면,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은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악화되어 9.0%p 높은 181.9%p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고위 가정을 적용하면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9.7%p 낮은 163.2%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재량지출이 '2024년~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르지 않고, 전망 초기인 2026년부터 상승해 2028년부터 GDP 대비 비율(12.0%)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의 중기게획을 반영한 기준전망 대비 3.7%p 높은 176.6%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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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