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대금연동제' 전혀 알지 못해
▷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4,013곳 중 1,472개사가 연동제 전혀 알지 못해
▷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 중점적으로 추진"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4,013곳 중 2,514개사(63.3%)는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혀 알지 못하는 기업은 1,472개사(36.7%)였다. 연동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기업은 795개사로 19.8%에 그쳤으며, 제도의 명칭을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기업은 1,746개사(43.5%)에 달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관계에서 계약 체결 시와 납품 시 사이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연동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인 수급기업(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응답기업 4,013개사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로,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사(10.2%)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이며,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총 307개사(74.7%)에서 연동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도 시행 초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의무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적을 체결하지 않은 104개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제도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56개사(53.4%)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성이 없다'는 응답도 12개사(11.5%)에 달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전면적인 안착을 위해 상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개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 曰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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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