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물가 압박에 정부 합동점검반 편성... "유통과정 점검"
▷ 안정세에 접어들던 농산물 물가 반등
▷ 김장 시즌 지났음에도 배추, 무 값 떨어지지 않아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설날을 앞두고 농식품의 물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조사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채소류 가격 강세, 과일류 가격 하락폭 축소, 수산물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증가세에 놓여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에 그친 데 반해, 12월에는 2.6%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물가 상승의 주범이던 농산물 물가는 0.3%에서 2.6%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2%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으로 진단했다. 여러가지 불안요인이 있으나, 소비의 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눈에 띄게 오르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설을 앞두고 농산품 중 배추와 무의 유통실태 전반을 오는 24일까지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무와 배추의 소비자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기준, 배추의 고기당 소비자가격은 5,007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79.8%나 오른 상황이다. 무 역시 개당 3,189원에 거 래되면서 전년대비 120.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그간 정부가 행해온 공급물량 증가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장시기가 지나면서 무와 배추의 가정소비가 줄었음에도, 향후 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늘었기 때문이다.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에선 저장수요가 증가한 데다가, 겨울배추와 무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합동점검반을 편성, 품목농협과 산지유통인, 시장도매법인 등을 대상으로 겨울배추 및 무의 생산유통과정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배추, 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배추, 무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은 물론 시장 내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추, 무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가용량 총 1만 1천 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 중에 있으며, 배추 할당관세를 조기에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무 할당관세도 4월말까지 추가로 연장하며, 김치업체 및 산지유통인에 대해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 저장물량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출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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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