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되는 대출 쏠림 해소 대책...전문가들 평가는?
▷한 달 단위 대출 총량 관리...시기에 따른 유불리 차단
▷긍정적 평가 주를 이뤄... "밀어내기 현상도 방지 가능"
▷DSR 적용 범위 확장 등 강도 높은 대출규제 마련도 촉구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부터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이 과다 공급되지 않도록 올해부터 월별·분기별 배분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올해부터 은행권 월별·분기별 대출 관리에 돌입한다. 대출받는 시기에 따라 한도가 급격히 달라지지 않게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출 쏠림 현상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입장을 내놨다.
◇올해는 한 달 단위 총량 관리...초과 대출 시 금융당국 제재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부터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이 과다 공급되지 않도록 올해부터 월별·분기별 배분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대출 관리 실패로 시장 혼란이 발생해 소비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은행권의 올해 대출 공급량은 하반기 들어 연간 계획을 훨씬 초과했고, 은행들은 뒤늦게나마 계획을 지키기 위해 한도를 죄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이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앞둔 소비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는 한 달 단위로 은행들의 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특히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관리 목표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적은 비수기는 월간 대출 총량을 더 적게 하고 수요가 많은 성수기에는 대출 총량을 늘려 시기에 따른 유불리는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월별 총량이 모두 찼다면 은행들은 수요가 있더라도 대출 취급을 다음 달로 미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은행들이 당초 공급하기로 했던 월별 공급량을 초과해 대출을 내줄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게 특정 월에 쏠리게 하는 대출 배분 방식도 금융당국의 행정 조치 대상이 된다.
◇전문가 "대출 쏠림 막고 밀어내기 사전 차단"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이 대출 쏠림 현상을 해소할 거라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 단위 가계대출 총량제에선 연초에 대출이 증가해 연말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책은 대출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권에서도 이번 조치가 대출 수요를 고르게 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초나 비성수기에 대출 신청이 몰려 혼란이 생겼지만 월별·분기별 관리 도입으로 이런 일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들이 규제가 강화되기 전 대출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밀어내기 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포함한 대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정책으로 밀어내기 현상 등 부작용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막기엔 역부족...근본 대책 마련 강조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을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정책자금 대출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많다"며 "늘어나는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일부 정책자금 대출은 관련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1900조원에 육박하며 2018년 1242조 6000억원과 비교해 5년 만에 50.4% 증가했다.
김 교수는 "가계 대출의 증가율을 성장률이 아닌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맞춰놓고 시작해야 한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도 최근 연체율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커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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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