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무산...'내란 장기화' 집중 조명한 외신
▷ BBC, 경호처의 '내란 호위'에 의문
▷ NYT, "국민 무력감 커져"
3일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지난 3일 무산된 가운데, 주요 외신은 이를 일제히 보도하며 한국의 내란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BBC는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의 '내란 호위'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경호처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성을 띤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미국이 12.3 내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터라, 이번 사태가 향후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CNN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경호처의 '인간 벽'에 막힌 점을 조명하며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지적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번복했고, 이는 한국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렸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민 지지를 못 받고 있으며,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여전히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 상황 때문에 국민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사태가 엎친 데 제주항공 참사가 덮쳐 한국이 마주한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AP통신은 법적 쟁점을 조명하며 "대통령의 재임 중 기소 면제권은 내란 및 반란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경호처의 방해 행위가 사법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 같은 정국이 계속되면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치와 사법체계의 기능 부전이 국제 외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체포영장 전후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국 극우 세력이 미국 트럼프 지지자의 구호(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추라)를 차용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지지자를 선동해 의사당 난동을 일으킨 트럼프의 전략과 윤 대통령의 전략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