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위헌계엄·내란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 8월부터 내란 의혹 제기한 김민석·김병주 발언
▷ 이재명 “윤 대통령이 북한과 국지전 벌일까 우려”
▷ 조국 “헌법87조 내란, 군형법7조 군사반란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4일 오후, 야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밤 계엄군이 국회에 떨어뜨리고 간 수갑을 들어 보이며,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여야의 지도자를 묶으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치가 ‘윤석열의 음주운전’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의 사의 표명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탈당 추진을 두고, 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간밤에 역사의 후퇴를 봤다”며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지난 8월 최초로 계엄 의혹을 제기했을 때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그 황당무계한 일을 윤 대통령이 해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언론, 야권이 하나가 돼 비상계엄을 ‘6시간 천하’로 끝냈다”며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단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김병주 의원은 지난 8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래 수 차례 윤 정부 ‘계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9월 20일에는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며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머슴일 뿐”이라며, 윤 정부의 행태가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무능을 넘어 위험한 사람임을 전 국민이 목격했다며, “윤 정부는 무력을 동원한 계엄이 실효성 없다고 판단하면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친위 쿠데타를 막은 건 위대한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견디기 어려우니,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규탄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고, 대한민국이 비상사태에 있다고 거짓말했다”며, 윤 정부의 친위 쿠데타를 국민과 국회가 막아낸 것이 첫 번째 승리,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최종 승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 간밤의 사태가 외신에 보도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스스로 최악의 코리안 리스크임을 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번 계엄을 위헌·불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국회 무력화를 위한 포고령과 공수부대 투입으로 헌법적 책무를 져버리고 내란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라며, “추가적인 쿠데타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내란죄 혐의자의 국군통수권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죄를 끝까지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이 무도한 검찰권력을 탄생시킨 원죄가 국민의힘에 있다”며, 여당에 “양심이 있다면 이제는 국민들 편에 서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보수가 반역의 역사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은 책임을 회피하는 국민의힘을 보수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대표는 “계엄은 일상적인 ‘해프닝’이 아니”라고 말했다. 간밤의 계엄 사태를 '해프닝'이라 칭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미치광이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며 규탄사를 시작했다. 어젯밤 “서슬 퍼런 군부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반헌법적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령 해제를 위해 국회로 달려와 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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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