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22일 국회에서 '트럼프의 미국, 한국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진보당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맹국 부담 전가, 북미관계, 한국 경제의 자주적 대응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한국에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와 주권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혜경 의원은 "격변의 시대를 대비해 진보정치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의 핵심을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 부담 증대"로 요약했다. 그는 트럼프가 유세 중 한국의 방위비(주둔비) 분담금을 10배로 올리겠다고 주장한 사례를 들며,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경제적 거래 관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는 동맹을 미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위협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며 한국의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김창현 교수는 한반도 현황을 ‘위기의 연속’으로 정의했다. 그는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이 포함된 한미 연합훈련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북한이 전술핵 개발과 군사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기 활동 등에 대한 정부의 방관적 태도가 군사적 긴장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한미 간 비대칭적 동맹 구조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신중하고 자주적인 대북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김 교수는 향후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성과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과거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의 한계를 볼 때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경고하며 "트럼프의 거래 중심 외교는 동맹보다 실리를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미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과 '다자 외교를 통한 외교적 자율성 확보'를 제시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트럼프 2기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동맹국 부담 전가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의 자국 중심 정책이 한국의 수출 산업과 대미 투자를 압박하며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구체적 수치를 들며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경제 주권 확보와 대미 의존도 감소'를 제시하며, "다극화된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창준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 약화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며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의 이전 임기에서 나타난 독립기관 견제, 사법부 개입 시도, 언론에 대한 적대적 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가 동맹국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 내 민주주의 후퇴가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삼성 민변 변호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집권 당시 한국의 분담금을 급격히 인상하려 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며, 현재 분담금의 구체적 내역을 분석한 후 "분담금은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미일 군사훈련 증가로 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위협 요인을 분석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시민사회가 평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사동맹 강화가 아닌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한국의 노동 조건 악화와 고용 불안이 심화됐다"며 한국 노동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미 무역 의존과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로 노동자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이 실장은 "진보정치와 노동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