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대책…그 효과는?
읽기 전에 보는 세 줄 요약
1.19일 기획재정부가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발표
2.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3.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 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종전 30%에서 법정
최도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L당
2100원을 넘기며 국민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인데요.
이 조치로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는데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해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의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은 뼈를 깎는 자구책을 통해 소폭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국제유가 고공행진…장기적
대책마련 필요
하지만 이러한 정부 다양한 대책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특히
유류세 인하폭 확대가 단기적인 효과가 그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당분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기름값에 대응할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 국제 유가가 올라버리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금방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대책 외 환율 안정 및 서민 지원 방안 등 장기적으로 국가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 등은 단기적인 조치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과 통화 및 재정 정책의 공조의지 표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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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