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외교장관회담' 개최... "협력 강화할 것"
▷ 조태열 외교부 장관,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부 장관 만나
▷ 韓,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높게 평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부 장관 (사진 = 외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성공적인 원전 수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하는 등 한국과 체코의 협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난 20일에는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부 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올해 4월 브뤼셀, 7월 워싱턴, 9월 서울에 이어 프라하에서 4번째 만나게 된 것은 양국 관계가 날로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 장관은 이번 윤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계기에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25~2027년)'이 채택된 데에 만족을 표명했다. 특히,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양 장관은 이번 원전 수주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체코 외교부간 '전략대화'를 신설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공동위 등 세부 분야 협의체를 정례화 및 화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 장관은 양국간 이미 체결된 방산군수협력 MOU, 국방과학기술협력 MOU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방산 당국간 구체협력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내년 중 제2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황, 러북 군사협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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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