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2조 40억 편성
▷올해 대비 2.7% 증액, 인건비 등 대부분
▷홈택스 고도화 및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 확대
강민수 국세청장 모습 (사진 = 국세청)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내년도 예산을 2조 4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1조 9,512억 원 대비 528억 원, 약 2.7% 증액된 규모다.
국세청은 예산 증액의 이유로 인건비를 제시했다. 2025년동 예산안 중 인건비가
약 1조 4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경비(약 1천 4백억 원)을 더한
국세청 경비의 비중은 76.8%이며, 사업비는 약 4천 6백억 원에 그쳤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2025년도 국세청 예산안의 중점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이다.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하겠다는 이야기다.
우선 국세청은 홈택스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홈택스 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 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능형 홈택스를
고도화하여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80억 원을 편성했다. 지능형
홈택스란 AI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로서, 국세청은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구축하고, 개인화 콘텐츠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시 AI 국세상담을
확대하여 통화 연결이 어려웠던 납세자의 불편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세금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상담 및 교육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해상 서비스 지역의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중 38억 원을 할당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억 원 늘어난 규모로,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위탁인력을 130여명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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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