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농민들의 쌀값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쌀의 초과 공급으로 남아 쌀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나랏돈을 풀어서라도 이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소야대’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1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야당의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오늘(지난 9월 15일)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다. 그것이 민생위기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킬 정치의 의무라 믿습니다”

정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해마다 쌀 수매 여부로 씨름할 것이 아니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자동 시장격리 의무화’와 ‘시장격리 시 역공매 금지’를 명문화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폭락으로 민생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시장격리 시 역공매’라는 말의 뜻은 정부가 쌀을 시장격리할 때 감안한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정면돌파를 예고한 야당 측에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부가 쌀을 구매하는 데 너무 많은 재원을 소모할 것이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는데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화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성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는데요.

이른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안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에게 구명줄을 내려주는 ‘정치전략적’ 법안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정부 역시 국민의힘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격리 의무화가) 농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과잉 기조가 심화되면 격리 물량도 많아질 것이고, 논 타작물 재배 면적도 늘려야 하는 등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계는 쌀에 힘이 쏠려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은 약 73만 ha, 국산 밀 재배면적(6,224ha)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많은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인데요.

농민들이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기르게 돈을 주는 등의 정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曰 “쌀 소비량 자체가 생산량보다 더 많이 줄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도 해보고 논 타작물 재배도 해봤지만 전혀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힘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앞길이 밝진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국회의 본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데다가, 설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의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