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전북일보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없는 인플레이션 시대, 유일하게 역행하고 있는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쌀, 지난 25일 기준 정곡 20kg의 가격은 40,393원으로 지난 7월 25일의 쌀값(43,918원)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4,000원 가까운 값이 떨어졌습니다.

쌀값 하락은 농민들에게 큰 악재입니다. 쌀 한 가마에 4만 원 아래로 파느니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는 게 이득입니다. 

전국 쌀 생산자협회와 농협에 따르면, 농민들이 올해 논 200평에 농사를 지으면 오히려 16만 4천 원의 손실을 입습니다. 심지어 35만 톤의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 하락을 부추깁니다. 많은 노동력과 재원을 들여 재배한 쌀이 농민에게 화살로 되돌아오는 셈입니다.

게다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쌀까지 국내에서 넘쳐나고, 올해 쌀 초과 생산이 25만 톤으로 예상되는 상황, 정부는 떨어지는 쌀값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격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올해 안에 쌀 90만 톤을 정부가 직접 사들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쌀 90만 톤 중 45만 톤은 쌀값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45만 톤은 공공비축미로 구매합니다.

이렇게 쌀값을 둘러싸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 16조에는 쌀의 가격 변동 등 경우에 따라 “쌀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매입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애매하다며, 쌀의 초과생산량이 3%를 넘고 가격이 5%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매입한다’로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즉, 정부가 쌀을 구입할 수 있다는 ‘선택’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의무’로 변화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쌀값이 떨어질 때마다 정부가 쌀을 사들이면, 시장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인데요.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기엔 정부 재원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쌀값을 방어한다는 취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