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딱 1번 오른 쌀값... "역대급 폭락"
▷ 지난 7월 25일 기준 정곡 20kg 가격 44,879원... 하락세 지속
▷ 정부, 쌀 5만 톤 매입... 농협에 적극적인 판매계획 주문
▷ 비판 목소리 높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쌀값 폭락의 주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산지쌀값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정곡(일반계) 20kg 가격은 44,87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47,220원)과 비교하면 가격이 약 3천 원 가량 하락했으며, 추세상으로 봐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0.1%)을 제외한 올해 모든 통계청 조사에서 산지쌀값의 가격은 전회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 사이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30일 성명문을 통해 “산지쌀값은 정곡 80kg 기준으로 179,516원,
이는 217,552원이던 지난해 10월 5월에 비해 무려 17.5%나 가격이 폭락한 것”이라며, “최근 10년
중 이보다 더 큰 하락세는 45년 만에 최대의 폭락이라던 2022년밖에
없다. 그야말로 ‘역대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쌀값 폭락을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다며, 그 무책임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쌀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부진’으로 보았습니다. 쌀의 유통 경로가 주로 농협을 통하고 있는데, 그 수요마저 부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정부는 자신이 직접 쌀을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쌀을 추가로 5만 톤 매입하고, 5천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 및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농협으로 하여금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시장격리 물량(5만 톤)을 조기에 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5만 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매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曰 “2023년산 초과생산량이 9만 5천 톤 수준이었는데, 민간재고 10만 톤을 정부가 매입하여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였고,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5만 톤도 8월까지 순조롭게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협의 10만톤 대책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총 25만 톤의 격리효과로 쌀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에는 어디까지나 정책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쌀의 수요가 점점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전년대비 0.6%(0.3kg) 줄어든 바 있습니다. 하루 쌀 소비량이 154.6g으로 지난 2014년(178.2g)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세가 엿보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사업체부문’의 쌀 소비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식료품 및 음료 부문의 쌀 소비량은 81만 7,122톤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했습니다. 떡류 제조업(26.2%), 주정 제조업(24.1%),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5.9%) 등에서 쌀을 사용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이쪽을 쌀 시장의 시장 안정화의 돌파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루쌀’입니다. 쌀가루로 만든 과자류, 빵류 등 완제품은 물론 제빵·제과용
프리믹스, 수출용 비건 만두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가루쌀 제품 개발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은 지난 7월 2일 농식품 가공·수출
업체 효성식품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각 지역 중소규모 농식품 산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육성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와 연계해 가루쌀 소비 확대를 이끌 수 있도록 관련 사업발굴과 고도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쌀값 안정화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루쌀은 밀가루에 비해 원가도 두세 배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 불확실성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용화까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게다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처럼 수입쌀 40만 8,700톤을 국내에 계속해서 들여오는 이상 쌀값 하락은 막을 수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쌀 공정가격을 26만 원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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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