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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1%, 대외무역 규모 급증

▷ 건설산업 성장률 8.2% 기록
▷ 북한 국민총소득 40.9조 원... 우리나라의 1/60
▷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단기적으로는 성과 크지 않을 것"

입력 : 2024-07-29 13:36
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1%, 대외무역 규모 급증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삼지연시 건설사업을 지도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의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년에 비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0.1%), 2022(-0.2%)에 비해 유의미한 성장세로,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1.4%)조차 추월했는데요.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합니다. 2023년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40.9조 원으로 우리나라의 1/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158.9만 원으로 우리나라의 1/30(3.4%)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국민총소득이 2022년보다 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와는 여전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의 산업은 전기가스수도사업(-4.7%)을 제외한 부문에서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이 활성화되면서 건설업의 성장률이 8.2%를 기록했으며, 제조업에서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모두 늘어 5.9% 증가했습니다. 농림어업이 1.0%, 광업 2.6%, 서비스업 1.7% 등의 성장률을 나타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입니다. 지난해 기준 27.7억 달러로 전년(15.9억 달러)에 비해 74.6% 껑충 뛰었습니다. 신발·모자·가발을 중심으로 수출은 3.3억 달러 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04.5%의 성장률입니다. 수입 역시 비료,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74.4억 달러 증가한 71.3%라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적 돌파구를 대외무역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모양새인데요. 그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러시아입니다.


지난 6 19,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9개월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었고, 양국은 동맹 관계를 공고히 했는데요. 협정의 내용에는 식량·에너지 등을 비롯, 무역경제·투자·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상부상조하겠다는 경제 협력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적 밀접도가 한층 증가한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러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6월 정상회담 이후 북·러 경제협력 평가 및 전망에서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국방과 안보에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양국이 경제협력을 추진할 동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곡물의 북한 수입 이외의 다른 사업들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높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당분간은 북·러가 경제협력을 추진하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한시적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들이 경제협력이 보다 높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거두기 위해선 상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러 항공협력,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북한 광물자원 지질 탐사 중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曰 북한과 러시아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즉, 양측은 물론 주변국과의 협의 및 직접적인 투자를 위해 낮은 상업성을 높이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경협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다. 당장 중국이 북-러 협력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유사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가 정치,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지만,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공급해도 북한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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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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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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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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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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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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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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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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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