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난시대... 음주운전 한 번이면 퇴출
▷ 공공기관 대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권고
▷ 복리후생비 삭감에 난방비 절약까지... 순탄치 않은 공공기관의 겨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공기관에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정부가 재정기조를 ‘건전’으로 전환하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삭감을 선언한 것으로 모자라, 음주운전 한 번에 바로 해임이 가능하게 되는 등 징계가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등 75개 기타공공기관의 회사 규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음주운전을 처음으로 저질렀거나, 음주운전 측정 불응자에 대해선 정직 처분에 그쳤습니다.
또, 음주운전 재범자 혹은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조차 정직 또는 해임 처분 등에 그쳤는데요.
이는 공무원에 비해서 징계 수준이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깎는 ‘파면’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타공공기관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할 뿐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기타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자들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유형을 신설해 해임 혹은 정직의 징계를, 음주운전 재범 혹은 상태가 심각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징계 수준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 한 번이면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최근 ‘공공기관 다이어트’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국고의 자물쇠를 단단히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무원/공공기관 등에 소모되는 지출을 줄이고, 전체적인 정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이를 요약하면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조 1000억 원 절/삭감’입니다. 공공기관에 배정된 교통비, 통신비 등 공공기관의 반복적인 지출을 줄이는 셈인데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350곳 중 305곳이
경상경비를 3~5% 삭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복지에는 악영향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의 평균 난방온도는 17도로 제한되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자는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난방이 많아 전력이 몰리는 시간대이니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엔 주요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난방기를 정지하기까지 하는데요.
이외에도 업무시간에 실내 조명을 30% 이상 소등하는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다이어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대란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징계 강화에 예산 삭감, 에너지 다이어트까지 겹친 공공기관의 미래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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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