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 체결
▷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등 식품용기에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환경부는 ‘2023년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목표율’ 고시의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무색페트병의 재활용의무율 0.037을 차감한 0.763으로 재산정했는데요. 개정 이유는 ‘재활용 시장의 부진’입니다. “무색페트병 재활용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재활용 부진으로 기업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재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재활용품 단가 상승 등으로 곤란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냈지만, 재활용이 줄어들면서 환경에는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게 셈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무색페트병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일,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해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 서울유유협동조합 등 먹는 물·음료 업계가 서면으로 참여했는데요.
이번 협약의 취지는 무색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재생원료(펠릿, pellet)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섭니다.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나랑드사이다, 우유
등의 식품용기에 무색페트병 재활용 재생원료를 최소 10% 이상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색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서 평가받습니다. 사용이 완료된 무색페트병은 분리배출, 파쇄, 용융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탄생하고, 이 재생원료로 다시 페트병 등의 식품용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활용의 선순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엿보이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무색페트병을 폐기하는 것보다 재생원료로 만드는 게 더 비싼데요.
그럼에도 환경부는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 미국 캘리포니아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재생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비용 문제를 고려한 듯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며, 별도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재생원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식품용기를 만들어도, 기업 입장에선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재 식품용기(페트병) 생산에 부여된 3%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품목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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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