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웨딩' 예방한다, '서울시 체크리스트 100선' 배포
▷ 지난해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 825건... 불공정한 위약금 피해 많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예비부부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결혼식’, 불투명한 비용 산정 방식 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을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과도한 추과금을 부과하거나 끼워팔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사업자 손해배상의무, 시설에 대한 사업자책임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불공정한 표현도 다수였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체크리스트 110선’을 준비했습니다. △기본 대관료, 음향료 등 본식 40개 항목 △기본 촬영비, 작가 지정 등 스튜디오 촬영 관련 19개 △드레스 대여 등 24개 항목 △메이크업 관련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비부부 ‘체크리스트 100선’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 예식장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누락된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결제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曰 “최근 깜깜이 웨딩 관행으로 절차마다
붙는 추가금에 결혼 비용이 눈덩이가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하여 유의가 요구된다”
높은 수준의 결혼식 비용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서 가격을 알리는 건 물론, 소비자의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이 정책의 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입니다.
아울러, 오는 2024년 말에는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전력, LH 등 공공기관의 직원용 예식시설을
신규 개방하여 일반인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예식장 만족도, 이용률 등을 지자체의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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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