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선언 두 달... 세금으로 수입 늘었으나 적자는 여전
▷ 지난 7월 정부, 재정운용기조 '건전'하게 바꾸겠다 선언
▷ 소득세, 법인세 등 늘면서 국가 총 수입 증가
▷ 국가 재정수지 악화... 채권 시장도 불안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재정운용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2027년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정부는 허리띠를 바싹 졸라맵니다.
정부가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지 약 두 달이 지난 8월 말, 국고는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기획재정부가 13일에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지표가 몇 군데서 엿보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수입이 늘었으나 지출 또한 증가했으며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악화되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국가가 얻는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가 국세 수입을 견인했는데요. 정부는 전년동기대비 국세수입이 41조 원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 정부는 11.9조 원의 소득세를, 법인세는 27.7조 원, 부가가치세는 4.2조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세금 이외의 부분에서 얻는 정부의 수입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의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5조 원 증가한 2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출렁이는 경제 상황으로 자산운용수입이 감소해 기금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 감소한 127.2조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 주도의 투자가 그리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지출 역시 늘었는데요. 지난 8월 말 기준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한 7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해 8월 말에 했던 지출보다 0.9% 빠른 속도로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지출에 속도가 붙은 이유는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을 실시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방역을 보강하는 등, 정부가 지출한 예산은 전년동기
대비 20.1조 원 증가했는데요. 기금 역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등 33조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엄격한 관리를 약속했던 재정수지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제외한 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5.3조 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15.1조 원 늘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50.6조 원의 적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가가 지고 있는 빚, 국가채무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8.7조 원 증가한 1,030.7조 원입니다.
국가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국고채의 9월 발행 규모는 11.9조 원입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4.2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1.3%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 발행하는 국고채의 80% 정도가 지금까지 발행된 셈인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 금리를 올리고, 영국의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채권시장의 불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는 크게 뛰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국고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고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정부는 대내외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이
발표되면서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국고채 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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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