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 은행회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오늘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11월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등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경계태세를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최근
세번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3.00%~3.25%로 높아졌습니다. 연준은 향후 공격적 금리인상을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해 최대 3년간 만기연장과
최대 1년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또 서민∙가계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안심전화대출을 확대(40→45조원) 공급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전세대출 한도도 확대(2→4억원)했습니다. 전원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청년 주거지원과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10bp(bp=0.01%)
추가 인하했으며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방 차관은 향후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주요 경제∙금융시장 지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긴급 대응태세를 갖추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매입약정 체결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회사채∙CP 시장 지원 프로그램 매입여력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방차관은 “최근 강달러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국경제설명회와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면담을 통해 해외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개선을
위해 유턴∙외투기업 유치, MSCI∙WGBI 편입 등 국내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이후 석달 만에 다시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해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다시 3%대로 돌아왔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