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8명,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선거, 가장 중요하다"
▷ KOTRA 심층 설문조사 실시 결과,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선거' 중요성 가장 커
▷ 국제금융센터, "美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점검, 대응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주요 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주요 이슈 관련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선거'의 중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 및 중국 경기', '지정학적 이슈와 공급망 블록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생성형 AI의 규제 및 경쟁'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밀접한 관계로 얽혀 있는 만큼, 미국의 향후 대선결과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Iowa Caucus)를 시작으로 미국은 대통령 경선이 시작되었고,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과 상황이 비슷한데요.
지난 2020년,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분석기업 무디스의 예측 결과를 토대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르는 한국 경제 파급 영향을 추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시에는 △미국 경기 회복세 강화되어도 미국산 제조업에 더 많은 기회 부여 예상 △감세로 인한 투자 여건 양호 지속 △한국의 수출 여건 불확실성 지속 등을 전망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재정지출 확대, 중산층의 임금 인상 등에 따르는 미국 경제 회복세 강화 현 상황 대비 한국의 경제성장률 0.1%p~0.4%p 상승 압력 존재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으로 글로벌 교역 개선세 등을 예측했는데요.
2020년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교역 경로에 근거한 수출 및 전반적인 경제 성장세에 미치는 영향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대비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소폭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등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의 예측은 대부분 빗나갔습니다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 적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을 거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중국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 밀접도는 상승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 미국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57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으로 지라 잡은 상황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질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이에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수지를 개선해 무역수지의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 - 향후 美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 주목' 보고서에서, “2024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관점에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누가 경선에서 승리하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60% 붙이는 강경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국 중심 통상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해 나가고, 일발관세율 인상, IRA 축소 등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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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